제55조의2(가치감소 산정기준) 영 제118조제2항에 따른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경우 제7조의2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2.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경우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가치감소분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5의2조 · 가치감소 산정기준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