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ㆍ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원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삭제 <2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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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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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 ·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신설 2019. 3. 20.>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단위: 원, %) 일련 번호 | 신고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 일자 | 중개수수료 정보 | 중개수수료 대상 계약정보 금 액 | 수수료율 | 계약 상대방 | 사업명 | 계약 일자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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