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2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