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6 | 2025-12-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 제3조 ·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 제4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 제5조 ·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 제6조 · 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 제7조 ·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 제8조 ·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 제9조 ·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 제10조 · 매각 대금의 운용
- 제11조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1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 제13조 ·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 제14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 제15조 ·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 제16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 제17조 · 환지계획
- 제18조 · 비농경지의 지정신청
- 제19조 · 실경작지 확인
- 제20조 · 환지계획의 공고
- 제21조 · 환지계획 인가 신청
- 제22조 ·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 제23조 · 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 제24조 ·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 제25조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 제26조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 제27조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 제28조 · 권리 변동의 신고
- 제29조 ·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 제30조 ·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 제31조 · 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 제32조 ·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 제33조 · 증환지의 대상 등
- 제34조 · 일시 이용지의 지정
- 제35조 ·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 제36조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 제37조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 제38조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 제39조 ·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 제40조 ·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 제41조 · 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 제42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43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44조 ·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 제45조 ·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 제46조 ·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 제47조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제48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 제49조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 제50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 제51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 제52조 · 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 제53조 ·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 제54조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 제55조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 제56조 ·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 제57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 제58조 · 간이 인공구조물
- 제59조 · 국공유지의 양여 등
- 제60조 ·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 제61조 · 허가 취소 등의 처분
- 제62조 ·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 제63조 ·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 제64조 · 무단점용료
- 제6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1의2조 ·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 제12의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 제43의2조 · 빈집에의 출입
- 제43의3조 ·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 제43의4조 ·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 제43의5조 ·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 제43의6조 ·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 제43의7조 · 비용납부명령서
- 제49의2조 ·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 제49의3조 · 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 제57의2조 ·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