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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6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8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3. 제3조 ·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4. 제4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5. 제5조 ·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6. 제6조 · 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7. 제7조 ·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8. 제8조 ·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9. 제9조 ·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10. 제10조 · 매각 대금의 운용
  11. 제11조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2. 제1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13. 제13조 ·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14. 제14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15. 제15조 ·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16. 제16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17. 제17조 · 환지계획
  18. 제18조 · 비농경지의 지정신청
  19. 제19조 · 실경작지 확인
  20. 제20조 · 환지계획의 공고
  21. 제21조 · 환지계획 인가 신청
  22. 제22조 ·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23. 제23조 · 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24. 제24조 ·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25. 제25조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26. 제26조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27. 제27조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28. 제28조 · 권리 변동의 신고
  29. 제29조 ·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30. 제30조 ·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31. 제31조 · 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32. 제32조 ·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33. 제33조 · 증환지의 대상 등
  34. 제34조 · 일시 이용지의 지정
  35. 제35조 ·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36. 제36조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37. 제37조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38. 제38조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39. 제39조 ·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40. 제40조 ·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41. 제41조 · 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42. 제42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43. 제43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44. 제44조 ·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45. 제45조 ·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46. 제46조 ·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47. 제47조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48. 제48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49. 제49조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50. 제50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51. 제51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52. 제52조 · 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53. 제53조 · 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54. 제54조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55. 제55조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56. 제56조 ·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57. 제57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58. 제58조 · 간이 인공구조물
  59. 제59조 · 국공유지의 양여 등
  60. 제60조 ·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61. 제61조 · 허가 취소 등의 처분
  62. 제62조 ·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63. 제63조 ·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64. 제64조 · 무단점용료
  65. 제65조 · 규제의 재검토
  66. 제11조의2 ·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67. 제12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68. 제43조의2 · 빈집에의 출입
  69. 제43조의3 ·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70. 제43조의4 ·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71. 제43조의5 ·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72. 제43조의6 ·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73. 제43조의7 · 비용납부명령서
  74. 제49조의2 · 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75. 제49조의3 · 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76. 제57조의2 ·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