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5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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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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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14>

1.정관

2.소속 환지사의 자격증 사본

②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3.24>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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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농어촌정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인용 조문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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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2 · 환지 업무 대행법인(등록, 변경등록)신청서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3 ·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4 ·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 1. 법인명: 2. 대표자 성명: 3. 주사무소 소재지: 위의 법인은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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