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1.제6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2017년 1월 1일
2.제8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2017년 1월 1일
3.삭제<2017.1.2>
4.삭제<2019.11.14>
5.삭제<2019.11.14>
6.제24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2017년 1월 1일
7.제25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8.제26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 절차: 2017년 1월 1일
9.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10.제28조에 따른 권리 변동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1.제40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12.제44조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2017년 1월 1일
13.제48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4.제49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5.제50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6.제51조 및 별표 4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17.제61조 및 별표 6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11.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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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3.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해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3명 이상 못…
제6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제6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처분기준에서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란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1차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분을 말하며, "3차"란 2차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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