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5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3.8.7>

1.제6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2017년 1월 1일

2.제8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2017년 1월 1일

3.삭제 <2017.1.2>

4.삭제 <2019.11.14>

5.삭제 <2019.11.14>

6.제24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2017년 1월 1일

7.제25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8.제26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 절차: 2017년 1월 1일

9.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10.제28조에 따른 권리 변동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1.제40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12.제44조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2017년 1월 1일

13.제48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4.제49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5.제50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16.제51조 및 별표 4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17.제61조 및 별표 6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11.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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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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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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