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6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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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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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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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주민”의 범위) 관련
재외동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9 ·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3.3.24> |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기관ㆍ단체명 대표자 | 생년월일 소재지 | 전화번호 「농어촌정비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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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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