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1조 (허가 취소 등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허가 취소 등의 처분)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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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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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처분기준에서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란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1차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분을 말하며, "3차"란 2차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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