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6조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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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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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7. 12. 29.>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20일 신 청 인 | 기관명(성명) | 전화번호 소재지(주소) 대 상 | 농 지 | ㎡ | 목 적 | 농지 외의 토지 | ㎡ 농업용시설과 물의 사용에…
[별지 제59호서식] 제 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 1. 종전 토지 소유자 성명 | | 주소 | | 목적 | 2.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내용 교환ㆍ분할ㆍ합병 대상 종전 토지 | 교환ㆍ분할ㆍ합병 결정 토지 | 증감(△) | 처분제한사유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등급 | 평정가격(원) | 소재지 | 지번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2.12.11>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동의서 사 업 지 구 명 | | 위 치 | 위 교환ㆍ분할ㆍ합병사업 지구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신청서에 첨부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에 이의가 없으므로…
[별지 제61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 교환ㆍ분할ㆍ합병사업시행 지구에 포함된 시ㆍ군ㆍ구 관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별첨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협의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협의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별지 제62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 토지평정 가격표 지구명 | | 위치 | | 이해관계인 | 명 평정 내용 지목 | 등급 | 단가 | 평정가격 | 비고 | | 원 | 원 | | | | | | | | | 위의 교환ㆍ분할ㆍ합병토지의 평정가격은 「농어촌정비법」 제44조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새로 취득할 농지의 가격이 상실한…
[별지 제63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일람표 일련번호 | 성명 | 교환ㆍ분할ㆍ합병 대상토지 | 교환ㆍ분할ㆍ합병 결정토지 | 증감 면적 | 정산 필지 수 | 면적 | 평정가격 | 필지 수 | 면적 | 평정가격 | 증가 | 감소 | 징수 | 지급 | | | ㎡ | 원 | | ㎡ | 원 | ㎡ | ㎡ | 원 | 원 | |…
[별지 제64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총계표 지목 | 등급 | 교환ㆍ분할ㆍ합병 대상 종전 토지 | 교환ㆍ분할ㆍ합병 결정토지 | 비고 필지 수 | 면적 | 평정가격 | 필지 수 | 면적 | 평정가격 | | | ㎡ | 원 | | ㎡ | 원 | ○교환ㆍ분할ㆍ합병대상자 총 명 | | | | | | | | | | | | |…
[별지 제65호서식]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 □ 대상 | 토지 일람표 | □ 예정 계획서번호 | 소재지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평정가격 | 소유자 시ㆍ군 | 읍ㆍ면 | 성명 | 주소 | | |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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