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빈집에의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입하려는 사람의 소속 기관ㆍ직급ㆍ성명 등 인적사항
2.출입장소 및 출입기간
3.출입목적
②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8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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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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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8의2 · 출입통지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2서식] <신설 2020. 8. 20.> | 제 호 출입통지서 1. 소속/직급: 사진 (3.5㎝×4.5㎝) 2. 성 명: 3. 출입장소: 4. 출입기간: . . . 부터 . . . 까지 5. 출입목적: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제4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8의3 · 출입증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3서식] <신설 2020. 8. 20.> | (앞쪽) 제 호 출입증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을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성 명 시ㆍ군ㆍ구 60㎜×90㎜[백상지(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출입증 소속/직급: 성 명:…
제4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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