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법 제6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서는 별지 제68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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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8의4 · 특정빈집 신고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4서식] <개정 2024. 7. 3.> 특정빈집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신고인 | 성명 | 주소 (휴대)전화번호(필요시 기재) 신고대상 건축물 | 건축물의 위치(주소) |…
제43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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