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 (환지계획)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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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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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지구 | 환지 총계표 구분 | 종전 토지 | 환지 | 부기 지목 | 등급 | 필지 수 | 면적 | 평정가격 | 지목 | 등급 | 필지 수 | 면적 | 평정가격 공부 | 실제 총계 | | | | | ㎡ | 원 | | | | ㎡ | 원 | ① 종전 토지소유자 총 명 ② 환지교부받은자 총 명 ③…
[별지 제20호서식] 환지계획 일람표 지구 | | 쪽 일련번호 | 토지 소유자 성명 | 종전 토지 | 환지 | 증감면적 | 청산금 | 비고 필지 수 | 면적 | 평정가격 | 필지 수 | 면적 | 평정 가격 | 초과 | 징수액 권리면적 | 권리가격 | 부족 | 지급액 | | | ㎡ | 원 | | ㎡ | 원 | ㎡ | 원…
[별지 제21호서식] 환지계획서 | 일련번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종전 토지 | 환지 | 소유권 외 권리 등의 목적 부분 | 청산금 | 비고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등급 | 평정가격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등급 | 평정가격 | 종류별 | 범위 | 부호 | 징수액 공부…
[별지 제22호서식] | 평정가격표 | 지구 | (기준: ㎡당) 지목 | 종전 토지 | 환지 | 비고 공부 | 실제 | 등급 | 평정가격 | 등급 | 평정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전 토지…
[별지 제23호서식] | 실경작지 조서 | 쪽 지구 토지 소재 | 지번 | 공부 | 실제 | 토지 소유자 | 환지계획서 번호 | 비고 시ㆍ군 | 읍ㆍ면 | 동ㆍ리 | 지목 | 면적 | 지목 | 면적 | 성명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 종전 토지원부 | 쪽 지구 토지 소재지: 지번 | 지목 | 면적 | 등급 | 평정가격 | 토지 소유자 | 환지계획서 번호 | 비고 공부 | 실제 | 성명 | 주소 |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 환지 토지원부 | 쪽 지구 토지 소재지: 지번 | 지목 | 면적 | 등급 | 평정가격 | 토지 소유자 | 환지계획서 번호 | 비고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12.11> | 환지계획 동의서 지구 | 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구의 환지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지계획 인가신청서에 첨부된 환지계획에 동의합니다.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서명 또는 인 | 비고 | | | |…
[별지 제27호서식] |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 | 쪽 지구 종전 토지 | 환지 | 토지 소유자 | 환지계획서 번호 | 비고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평정가격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평정가격 | | | ㎡ | 원 | | | | ㎡ | 원 | | | | | | | |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 창설환지 토지 조서(유상ㆍ무상) | 지구 쪽 토지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등급 | 평정가격 | 창설환지 취득자 | 환지계획서 번호 | 비고 시ㆍ군 | 읍ㆍ면 | 동ㆍ리 | | |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9호서식] | 입체환지 토지 조서 | 지구 | 쪽 종전 토지 | 환지 | 토지 소유자 | 환지 계획서 번호 | 비고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평정가격 | 동ㆍ리 | 대지 | 건축물 지번 | 면적 | 평정가격 | 위치 | 연면적 | 평정가격 | | | ㎡ | 원 | | | ㎡ | 원 | | ㎡ |…
[별지 제30호서식] |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 | 지구 쪽 토지소유자 | 종전 토지 | 환지 | 특별히 줄이는 면적 | 환지계획서 번호 | 비고 필지 수 | 면적 | 권리면적 | 필지 수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 증환지 지정 조서 | 지구 쪽 토지소유자 | 종전 토지 | 환지 | 증환지 면적 | 환지계획서 번호 | 비고 필지 수 | 면적 | 권리면적 | 필지 수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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