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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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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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 . . | | 농업생산기반시설( ) 등록부 | . . . ○ 관리자: ○ 관리자 주소: ※ 이 등록부는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등록합니다. | 기관(단체)명 : | ※ 이 등록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보, 집수암거, 방조제를 제외한…
[별지 제15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 등록번호 | 시설 명칭 | 소재지 | 만수면적 (ha) | 저수량 (ha-m) | 수혜면적 (ha) | 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2.5.18> | 제 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증명서 1. 시설명칭: 2. 소재지: 3. 설치기관(단체)명: 4. 유지·관리기관(단체)명: 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등록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직인…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4. 23.> | 농업생산기반시설 | [ ] 등록 | 신청서 [ ] 변경등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자 | 기관(단체)명 주소지…
[별지 제8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 . . | |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등록부 | . . . ○ 관 리 자: ○ 관리자주소: ※ 이 등록부는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등록합니다. | 기관(단체)명: | 210㎜×297㎜[보존용지(1종) 70g/㎡] 1. 시설개요 시설명칭 | 소재지 | 착공연도 | 준공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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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