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5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9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77조제5호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2.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면적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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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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