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저수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서비스ㆍ안전기준 1. 숙박위생 가. 객실ㆍ접객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 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 나. 이불ㆍ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 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1. 표시 사항 2. 표시 방법 가. 제1호의 표시 사항의 크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민박주택의 출입문에 표시하는 경우: 가로 20cm × 세로 20cm 이 상 2)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경우: 크기 제한 없음.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제1호의 표시 사항이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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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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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