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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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8. 20.> |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③ 주소 | 전화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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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매립지등 임대통지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8. 20.> | 매립지등 임대통지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임대결정 토지내역 | 토지소재지 (잠정지번) | 지목 | 임대면적(㎡) | 임대기간 | ㎡당 임대료 (원) | 임대총액 (원)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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