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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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자의 권리와 의무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제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
1. 인력기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배치한다. 가. 간호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할 것 1) 상급종합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수를 계산한 후 남은 입원환자가 7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제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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