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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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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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8서식] <개정 2020. 9. 4.> 의료기관 인증서 발급대장 번호 | 인증 신청일 | 의료기관 현황 | 최종 인증 등급 | 인증서 발급 | 비고 의료 기관명 | 소재지 | 종별 | 개설자 | 일자 | 발급방법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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