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해산 당시의 정관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1.처분 사유
2.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3.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