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5조 (면허등록대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따른다.
②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제1항의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이나 면허증의 기재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 정정이나 면허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6.20>
③제2항에 따라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 정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 정정(면허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1.면허증
2.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면허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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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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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면허등록대장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12. 30.> (앞 쪽) 면허등록대장 | 작성 | | 담당 | 면허번호 | | 면허연월일 | | 사진 (3.5cm×4.5cm)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면허근거 | . . 졸업 . . 제 회 국가시험 합격 제 호 관련 면허 (자격) | 종류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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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면허등록대장(정정, 면허증 갱신)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1. 7.> □ 정 정 면허등록대장 신청서 □ 면허증 갱신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진 (3.5cm×4.5cm) 주 소 | (전화: ) (전자우편: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제 호 변경사항 | 위와 같이 등록 사항(□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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