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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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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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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의료법제33조개설 등의료법 제36조 · 준수사항의료법제36조준수사항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의료기관병역법 제76조 ·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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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의료법 제3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의료법 제3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의료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병역법 제7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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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의료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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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인용 조문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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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甲이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위 병원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건소장이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나 운영 중이고, 교통혼잡,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한 사안이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데, 병원 인근에 장례식장 3곳이 운영 중이므로 장례식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또는 장례식장 운영으로 그 주변 교통혼잡·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甲이 영리를 추구하는 등 의료기관 목적에 반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모두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그 사유로 위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고, 다만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민원 발생이나 교통혼잡·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의 막연한 사정만으로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할 보건소장이 처분을 할 당시 제시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3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ㆍ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의 범위(「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요양병원 공동개설자 중 일부가 그 공동개설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새로운 자가 공동개설자로 참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구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의사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병역법」 제76조 등 관련)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사가 의원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이 사안의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 조산원 1. 입원실 |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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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 ·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제30조의6 · 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제30조의7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제31조 · 조산원의 지도의사제32조 ·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제34조 ·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제35조의2 ·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제36조 · 요양병원의 운영제38조 · 의료인 등의 정원제39조 · 급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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