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6-12 공포2026-06-12 시행1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의료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2, 시행일 2026-06-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0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3. 제3조 · 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4. 제4조 · 면허증 발급
  5. 제5조 · 면허등록대장 등
  6. 제6조 · 면허증 재발급
  7. 제7조 · 수수료 등
  8. 제8조
  9. 제9조 · 진단서의 기재 사항
  10. 제10조 · 사망진단서 등
  11. 제11조 ·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2. 제12조 · 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13. 제13조 ·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14. 제14조 ·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15. 제15조 ·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16. 제16조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17. 제17조 ·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18. 제18조 ·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19. 제19조 ·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20. 제20조 · 보수교육
  21. 제21조 ·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22. 제22조 · 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23. 제23조 ·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24. 제24조 · 가정간호
  25. 제25조 · 의료기관 개설신고
  26. 제26조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7. 제27조 · 의료기관 개설허가
  28. 제28조 ·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29. 제29조 ·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30. 제30조 · 폐업ㆍ휴업의 신고
  31. 제31조 · 조산원의 지도의사
  32. 제32조 ·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33. 제33조
  34. 제34조 ·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35. 제35조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36. 제36조 · 요양병원의 운영
  37. 제37조
  38. 제38조 · 의료인 등의 정원
  39. 제39조 · 급식관리
  40. 제40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41. 제41조 · 진료과목의 표시
  42.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43. 제43조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44. 제44조 · 위원회의 구성
  45. 제45조 · 위원회의 운영
  46. 제46조 ·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47. 제47조 · 입원환자의 전원
  48. 제48조 ·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49. 제49조 · 신청 서류의 보정 등
  50. 제50조 · 설립등기 등의 보고
  51. 제51조 · 정관변경허가신청
  52. 제52조 · 임원 선임의 보고 등
  53. 제53조 · 재산의 증가 보고
  54. 제54조 ·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55. 제55조 · 서류 및 장부의 비치
  56. 제56조 ·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57. 제57조 · 해산신고
  58. 제58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9. 제59조
  60. 제60조 · 부대사업
  61. 제61조 · 부대사업의 신고 등
  62. 제62조 · 수탁사업 실적 보고
  63. 제63조 · 의료기관의 재인증
  64. 제64조 ·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65. 제65조 · 의료지도원의 자격
  66. 제66조 ·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67. 제67조 · 의료지도기록부 비치
  68. 제68조 · 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69. 제69조 · 의료지도원의 증표
  70. 제70조
  71. 제71조
  72. 제72조
  73. 제73조
  74. 제74조 ·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75. 제75조 ·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76. 제76조 ·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77. 제77조 · 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78. 제78조 · 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79. 제79조 · 과징금의 징수 절차
  80. 제80조
  81. 제1조의2 · 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82. 제1조의3 ·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83. 제1조의4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84. 제1조의5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85. 제3조의2 ·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86. 제11조의2 · 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87. 제13조의2 · 의약품정보의 확인
  88. 제13조의3 · 기록 열람 등의 요건
  89. 제13조의4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0. 제13조의5 ·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91. 제16조의2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92. 제16조의3 ·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93. 제16조의4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94. 제16조의5 ·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95. 제19조의2 ·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96. 제19조의3
  97. 제19조의4
  98. 제19조의5
  99. 제19조의6
  100. 제19조의7
  101. 제19조의8
  102. 제19조의9
  103. 제26조의2 ·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104. 제27조의2 ·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05. 제28조의2 ·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106. 제30조의2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107. 제30조의3 ·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108. 제30조의4 ·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109. 제30조의5 ·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110. 제30조의6 · 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111. 제30조의7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112. 제35조의2 ·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113. 제39조의2 ·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114. 제39조의3 ·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115. 제39조의4 ·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116. 제39조의5 ·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117. 제39조의6 ·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18. 제39조의7 ·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119. 제39조의8 ·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120. 제39조의9 ·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121. 제42조의2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122. 제42조의3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123. 제46조의2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124. 제46조의3 ·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125. 제46조의4 ·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126. 제47조의2 ·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127. 제61조의2 · 자율심의기구 신고
  128. 제61조의3 · 의료광고 모니터링
  129. 제64조의2 · 조사일정 통보
  130. 제64조의3
  131. 제64조의4 ·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132. 제64조의5 ·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133. 제64조의6 ·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134. 제64조의7 · 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135. 제64조의8 ·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136. 제64조의9 ·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137. 제79조의2 · 규제의 재검토
  138. 제39조의10 · 촬영의 범위
  139. 제39조의11 · 촬영의 요청 절차 등
  140. 제39조의12 · 촬영 거부의 사유
  141. 제39조의13 · 녹음의 요청
  142. 제39조의14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43. 제39조의15 ·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144. 제39조의16 ·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145. 제39조의17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146. 제39조의18 · 당직의료인
  147. 제39조의19
  148. 제64조의10 · 인증비용의 승인
  149. 제64조의11 ·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