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3.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보관 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해야 한다.
④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제2항에 따라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관 장소 또는 보관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2.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이 변경된 경우
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이 변경된 경우
4.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⑤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질병, 국외 이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질병 또는 국외 이주
2.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
3.성년후견의 개시
4.그 밖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⑥법 제40조의2제3항에서 "보관 기간,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
2.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장소ㆍ시설 등 보관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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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 3. 2.> |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의료기관 개설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 의료기관 | 명칭 | | 종류 | 소재지 | 보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관장소 | 보관책임자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30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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