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2(납부의무자) 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3.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의2조 · 납부의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