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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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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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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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1.20, 2012.4.10,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