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1.제1분과위원회
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다.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제2분과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삭제<2004.1.20>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0, 2005.9.8>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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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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