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1) 제3호자목1)의 기반시설', ' 2) 삭제 <2019.8.6>', ' 3)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