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18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8-18	대통령령 제365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9-08	2026-09-08	대통령령 제366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2	2025-07-01	대통령령 제35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28	2025-08-26	대통령령 제357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01	2025-07-01	대통령령 제35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2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3	2024-12-31	대통령령 제351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9-20	2024-03-19	대통령령 제34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15	2024-09-10	대통령령 제34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29	2024-05-28	대통령령 제345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7-30	대통령령 제347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27	2024-01-26	대통령령 제341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28	2024-05-28	대통령령 제345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19	2024-03-19	대통령령 제34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27	2024-01-26	대통령령 제341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27	2021-01-26	대통령령 제314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8	2023-07-18	대통령령 제33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7-07	대통령령 제336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5-16	2023-05-15	대통령령 제334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5-02	2022-11-01	대통령령 제32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21	2023-03-21	대통령령 제33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2-01-28	대통령령 제323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8	2022-01-18	대통령령 제32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12-16	대통령령 제322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10	2021-08-31	대통령령 제319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13	2021-07-06	대통령령 제318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1-06-22	대통령령 제31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27	2021-01-26	대통령령 제314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26	2021-01-26	대통령령 제314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1-24	대통령령 제31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1	대통령령 제31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4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20-08-26	대통령령 제309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3	2020-05-12	대통령령 제306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26	대통령령 제307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대통령령 제30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대통령령 제30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07	2019-08-06	대통령령 제300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06	2019-08-06	대통령령 제300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20	2019-03-19	대통령령 제296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9	2019-03-19	대통령령 제296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22	2018-11-13	대통령령 제292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8	2018-07-17	대통령령 제290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27	2018-11-13	대통령령 제292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8	2018-12-18	대통령령 제293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13	2018-11-13	대통령령 제292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25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30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4-19	2017-12-29	대통령령 제285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8-02-27	대통령령 제286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2-29	2017-12-29	대통령령 제285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9-19	대통령령 제28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19	2017-09-19	대통령령 제283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04	2017-02-03	대통령령 제278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7-01-17	대통령령 제277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7-01-17	대통령령 제277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01	2016-11-01	대통령령 제275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0-01	2016-05-17	대통령령 제27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5-17	대통령령 제27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17	2016-05-17	대통령령 제27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2	2016-03-22	대통령령 제270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6-02-11	대통령령 제269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15	2015-12-15	대통령령 제267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10	2015-12-10	대통령령 제267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6-15	대통령령 제263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7	2015-07-06	대통령령 제263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6	2015-07-06	대통령령 제263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3-11	2015-03-11	대통령령 제261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12	2014-11-11	대통령령 제257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10	2015-02-10	대통령령 제260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60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4	2014-11-24	대통령령 제257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1	2014-11-11	대통령령 제257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0-15	2014-10-15	대통령령 제256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0-14	2014-10-14	대통령령 제25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14	2014-01-14	대통령령 제250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6	2014-07-16	대통령령 제254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6-30	대통령령 제254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29	2014-04-29	대통령령 제25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4-01-14	대통령령 제250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1	2013-06-11	대통령령 제245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1-01	2012-10-29	대통령령 제241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7-31	대통령령 제240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27	2012-04-27	대통령령 제237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1	2012-01-06	대통령령 제235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5	대통령령 제235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5	대통령령 제23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5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16	2011-11-16	대통령령 제23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16	2011-09-16	대통령령 제231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19	2011-08-11	대통령령 제230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7-01	대통령령 제230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1-04-01	대통령령 제228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09	2011-03-09	대통령령 제227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3	2010-07-12	대통령령 제222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9	2010-07-09	대통령령 제222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10-06-28	대통령령 제222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29	2010-04-29	대통령령 제221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10-04-20	대통령령 제221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5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8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02	2009-11-02	대통령령 제21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8-05	대통령령 제216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8-05	대통령령 제216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16	2009-07-16	대통령령 제21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7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13	2009-05-13	대통령령 제214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21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9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30	2008-09-30	대통령령 제210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29	2008-09-25	대통령령 제210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9-18	대통령령 제210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28	2008-07-28	대통령령 제209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8-05-26	대통령령 제20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2	2008-02-22	대통령령 제206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31	2008-01-31	대통령령 제205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8	2008-01-08	대통령령 제205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20	2007-04-19	대통령령 제200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17	2006-08-17	대통령령 제196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6-08-04	대통령령 제196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30	2006-06-30	대통령령 제19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8	2006-06-07	대통령령 제195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30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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