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공공연구기관
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
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
2.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3.특구 안에 설립할 것
④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 또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3.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4.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5.기관운영경비
⑤공공연구기관이 제4항제4호 중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⑥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4.17>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조사 및 열람 결과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2. 확인된 조문 연결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의3제2항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의3제2항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의3제5항조문 인용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의3제8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3개 · 재난사태 선포·디자인등록거절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연구개발특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