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9 공포2026-06-02 시행9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63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4조 · 특구의 지정 등
- 제5조 · 특구의 지정해제
- 제6조 · 특구육성종합계획
- 제7조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 제8조 ·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 제9조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 제10조 · 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 제11조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제12조 · 특구육성사업의 추진
- 제13조 ·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 제14조 ·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 제15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 제16조 ·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제17조 · 투자조합에의 참여
- 제18조 · 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 제19조 · 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 제20조 ·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 제21조 ·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 제22조 ·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 제23조 ·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 제24조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 제25조 · 옴부즈만의 설치
- 제26조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27조 · 실시계획의 승인
- 제28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29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0조 · 특구개발사업의 시작
- 제31조 · 토지수용
- 제32조 · 준공검사
- 제33조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제34조 · 특구의 관리권자 등
- 제35조 · 토지의 용도 구분 등
- 제36조 · 건축행위의 규제 등
- 제37조 · 입주계약
- 제38조 · 부지의 양도제한 등
- 제39조 ·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 제40조 · 입주계약의 해지 등
- 제41조 ·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 제42조 · 건축 허가 등의 제한
- 제43조 ·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 제4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제45조 ·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 제46조 · 설립
- 제47조 · 정관
- 제48조 · 사업
- 제49조 · 임원
- 제50조 · 임원의 직무
- 제51조 · 대리인의 선임
- 제52조 · 대표권의 제한
- 제53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54조 · 이사회
- 제55조 · 직원의 임면
- 제56조 · 비밀누설 등의 금지
- 제57조 ·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 제58조 · 자금의 조달
- 제59조 · 국유재산의 대부 등
- 제60조 · 예산서 등의 승인
- 제61조 · 결산보고
- 제62조 · 사업연도
- 제63조 · 회계규정 등
- 제64조 · 자금의 차입 등
- 제65조 · 사업에 대한 출자 등
- 제66조 · 채권의 발행 등
- 제67조 · 지도와 감독
- 제68조 · 남은 재산의 귀속
- 제69조 · 「민법」의 준용
- 제70조 · 이행강제금
- 제71조 · 국회에 대한 보고
- 제72조 ·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7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4조 · 벌칙
- 제75조 · 양벌규정
- 제76조 · 과태료
- 제3의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의3조 ·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 제4의2조 · 특구의 변경
- 제5의2조 ·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 제6의2조 · 특구개발계획
- 제6의3조 ·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 제7의2조 · 특구별 성과 평가
- 제9의2조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 제9의3조 · 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 제9의4조 ·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 제9의5조 ·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 제16의2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제16의3조 ·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16의4조 · 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 제16의5조 · 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 제16의6조 · 규제의 신속확인
- 제16의7조 · 임시허가의 신청 등
- 제16의8조 · 임시허가의 취소 등
- 제22의2조 ·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 제22의3조 · 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 제23의2조
- 제25의2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26의2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 제29의2조 · 특구개발사업협의회
- 제30의2조 ·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제32의2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33의2조 · 비용의 부담
- 제37의2조 ·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8의2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 제58의2조 · 출연 및 보조금
- 제69의2조 ·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 제69의3조 · 압류 등의 금지
- 제71의2조 · 적극행정 면책 특례
- 제71의3조 ·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