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1조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산림복지전문업산림청장교육과훈련산림복지서비스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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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1조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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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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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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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1조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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