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따르지명령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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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1.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는 제외한다)

2.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4.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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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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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