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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