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산림청장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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