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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 토지에의 출입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토지에의 출입 등)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입목ㆍ죽,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 종사자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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