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우선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로 만든 제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목재제품.

우선구매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ㆍ군ㆍ구법률제품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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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우선구매)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제품 및 임산물을 우선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로 만든 제품

2.「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목재제품

3.산림복지시설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임산물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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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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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