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진흥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할 것
2.다음 각 목의 지역이 아닐 것
가.「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다.「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마.「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
사.「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아.「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3.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4.산지의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고려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5.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6.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림복지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산림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