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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 수수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삭제 <2018.2.21>
3.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6.제4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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