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삭제 <2018.2.21>.
수수료등록승인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산림복지전문업조성계획실시계획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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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삭제 <2018.2.21>
3.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6.제4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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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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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삭제 <2018.2.2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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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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