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은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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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은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100분의 6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30미터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2.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ㆍ성토량ㆍ토공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산지의 수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6.건축물의 높이ㆍ길이ㆍ밀도ㆍ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7.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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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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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2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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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은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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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