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5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산림복지진흥계획
- 제6조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 제7조 ·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8조 ·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9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 제10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 제11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 제12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 제16조 · 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 제17조 · 산촌주민지원사업
- 제18조 · 우선구매
- 제19조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 제20조 ·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 제21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제22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 제23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 제24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 제25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 제26조 · 지도ㆍ명령 및 조사
- 제27조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 제28조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 제29조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 제30조 ·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 제31조 ·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 제32조 ·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 제33조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 제34조 ·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 제35조 ·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 제36조 ·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 제37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8조 ·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 제39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제40조 ·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 제41조 · 토지에의 출입 등
- 제42조 · 토지등의 수용 등
- 제43조 · 이주대책
- 제44조 · 부담금의 감면
- 제45조 ·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 제46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47조 ·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 제48조 · 준공검사
- 제49조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 제50조 · 정관
- 제51조 · 임원 및 직원
- 제52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53조 · 사업
- 제54조 ·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 제55조 · 진흥원의 운영비
- 제56조 · 예산과 결산
- 제57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58조 · 「민법」의 준용
- 제59조 · 청문
- 제60조 · 수수료
- 제6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6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3조 · 비밀 누설의 금지
- 제64조 · 벌칙
- 제65조 · 양벌규정
- 제66조 · 과태료
- 제11의2조 · 과징금 처분
- 제22의2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