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산림복지소외자
2.산림복지소외자의 친족
3.산림복지소외자의 법정대리인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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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조문 인용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조문 인용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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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조문 인용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1항조문 인용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2항조문 인용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5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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