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산림복지서비스사용내용ㆍ방법ㆍ절차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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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라 한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③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삭제 <2018.2.21>

2.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현황

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실적 및 품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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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15, §16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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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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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