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신고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서식 사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송품장2. 포장명세서3. 화물운송장부본4. 반입승인서(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대상으로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법 제226조에 따른 반입요건확인 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6. 원산지증명 관련서류7.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물품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출신고서(수출신고서서식 사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송품장2. 포장명세서3. 반출승인서(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대상으로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4. 법 제226에 따른 반출요건확인 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물품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성질, 거래내용, 운송방법 등에 비추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신고인(반입자)은 임가공여부 통관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단위로 다음 분기 첫째달 25일까지 세관장(수입통관 담당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반입신고 수리필증, 소요량증명 관련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반출·반입신고수리 목록(별지 제7호 서식 사용)2. 자율소요량계산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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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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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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