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검사시 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세관장은 물품검사를 할 때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인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시간·검사장소 및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이 검사입회를 통보한 검사일시에 신고인이 입회하지 않으면 장치장소의 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③신고인은 검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주의할 사항을 세관검사공무원에게 검사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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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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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검사시 입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