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조 (공통사항 신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②기업성공제는 별표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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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별표2] 기초서류의 신고대상<개정>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제5조(기초서류의 신고 등) 관련- 1. 중앙회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다만, 중앙회 또는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공제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률에 따라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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