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9조 (공제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공제약관의 필수기재사항) 중앙회는 공제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중앙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공제계약의 무효사유

3.중앙회의 면책사유

4.중앙회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7.공제계약자ㆍ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공제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과 실적의 계산 및 공시방법

9.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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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공제약관의 필수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