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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9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③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중앙회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중앙회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한 경영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