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0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①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회에 대하여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공제사업의 전부정지

2.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0조 ·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