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6조 (모집질서 확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①중앙회 및 공제모집종사자는 부당한 공제모집행위나 공제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 체결시 청약서의 고지의무사항 등 약관의 주요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림으로써 공제계약과 관련한 민원ㆍ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건전한 공제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제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④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⑤중앙회는 공제모집종사자에게 공제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공제규정」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 · 모집질서 확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