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4조 (설명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①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일반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공제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

2.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공제금

3.공제료 납입기간 및 공제기간

4.공제상품의 종목 및 명칭

5.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6.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7.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8.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9.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0.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서명

2.기명날인

3.녹취

4.「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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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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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 · 설명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